숙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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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2026.09.29-1
공개일
2026-09-29
시행일
2026-09-29

숙박인 신고·제재 정책

문서 ID: PBD-DOC-04 개정: 2026.09.29-1 게시일: 2026-09-29 시행일: 2026-09-29

1. 목적과 적용 범위

숙박인은 회원과 플랫폼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 요청을 목적별로 구분해 검토합니다.

  1. Community·상담·프로필·매물 등 서비스 이용 중 발생한 일반 정책 신고
  2. 명예 등 일반 권리침해 요청
  3. 저작권 침해 요청
  4. 개인정보 권리행사
  5. 회원 간 거래 또는 업무 분쟁 문의
  6. 수사기관, 법원 또는 관계기관의 적법한 요청
  7. 서비스 안전과 반복 위반에 관한 제재·재가입 검토

같은 연락처로 접수하더라도 목적, 권한, 처리기준과 자료 보존 범위는 서로 다릅니다.

2. 신고 접수

신고에는 다음 중 사건 검토에 필요한 최소한의 내용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 신고 대상과 관련 콘텐츠·메시지·방·프로필·매물 등의 식별정보
  • 신고 사유와 발생 시각
  • 필요한 원문 일부와 최소 주변 문맥
  • 신고자가 실제로 제출한 증빙
  • 연락과 결과 안내에 필요한 정보

전체 대화방, 스레드, 이메일 또는 전화정보를 사건과 무관하게 복제하지 않습니다.

3. 검토 절차

신고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이 구성합니다.

  1. 접수와 목적 분류
  2. 대상과 최소 증거 확인
  3. 긴급 피해 방지를 위한 임시조치 필요성 검토
  4. 사실관계와 정책 위반 여부 수동 검토
  5. 최종조치와 결과 기록
  6. 필요한 범위의 사용자 안내
  7. 재검토·해제 여부 판단

신고 횟수, 단일 식별자 일치 또는 단순한 유사성만으로 제재를 자동 확정하지 않습니다. 고정 벌점표나 자동 정지기간표를 전제로 하지 않습니다.

4. 임시조치와 최종조치

숙박인은 피해 확산 방지와 안전을 위해 콘텐츠 비노출, 연락 또는 신규 활동 제한 등 최소한의 임시조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최종조치는 위반의 성격, 증거, 반복성, 피해와 안전 위험을 종합해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가능한 조치에는 콘텐츠 제한·삭제, 기능 제한, 계정 제한, 강제탈퇴 또는 재가입 제한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5. 권리침해, 분쟁과 법적 요청

  • 일반 권리침해 요청과 저작권 침해 요청은 일반 정책 신고와 분리해 각각의 목적과 적용 절차에 따라 검토합니다.
  • 개인정보 권리행사는 일반 정책 신고나 권리침해 삭제요청과 구분해 처리합니다.
  • 거래·업무 분쟁에서 숙박인은 문의 접수, 관련 서비스 기록 확인, 필요한 안내와 당사자 연락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 숙박인은 판결, 강제중재, 배상액 결정 또는 회원 간 민사분쟁의 최종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 적법한 법적·기관 요청은 요청 권한, 범위와 근거를 확인하고 필요한 최소 자료만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6. 정상 탈퇴와 강제탈퇴

정상 탈퇴는 회원의 요청에 따른 이용 종료이고, 강제탈퇴는 승인된 위반·안전·법적 사유에 따른 이용계약 종료 또는 제한입니다. 두 경로는 재가입, 사업자등록번호 사용과 기록 보존에서 구분합니다.

강제탈퇴 사유는 정책상 다음 세 범주로 나눕니다.

  1. 일반 운영 위반
  2. 중대한 신뢰 위반
  3. 법적·안전상 중대한 위반

구체 위반행위의 분류와 제한기간을 자동 산정하는 알고리즘이나 고정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7. 재가입 제한과 검토

  • 명확하게 승인된 재가입 제한 대상은 가입 초기 단계에서 이용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 단순한 유사성이나 식별정보 하나의 일치만으로 자동 차단하지 않고 관리자 검토 대상으로 분류합니다.
  • 승인된 재가입 제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정해진 수동 검토 절차에 따라 재가입 가능 여부를 판단하며, 법적·안전상 보존 또는 집행이 필요한 때에는 승인된 경계에서 보류할 수 있습니다.
  • 정책상 승인된 영구 재가입 제한 대상도 자동 확정하지 않고 정해진 수동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 재가입이 허용되더라도 새 계정으로 가입하며 과거 자료·권한·승인·검증 결과를 자동 복구하지 않습니다.

내부 처리 결과는 사용자 관점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관점 상태 의미
가입 제한 명확하게 승인된 제한 때문에 가입을 계속할 수 없음
관리자 검토 필요 유사성 또는 관련 신호가 있어 자동 판단하지 않고 사람이 검토함
재가입 승인 검토 결과 새 계정으로 가입할 수 있음
재가입 거절 검토 결과 제한을 유지함
집행 보류 법적·안전상 보호 또는 추가 검토가 끝날 때까지 판단·재사용을 보류함

8. 재가입 우회 검토 신호

재가입 우회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이메일, 가입자 휴대폰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연락처, 사업장명, 대표자명 또는 가입자명을 제한적으로 참조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의 일치는 검토 신호일 뿐 동일 인물, 동일 책임 또는 위반을 단독으로 증명하지 않습니다.

Beta 핵심 판단에는 IP 주소, 기기 fingerprint 또는 네트워크 단서를 사용하지 않는 경계를 둡니다.

9. 사업자등록번호 사용 제한

  • 일반 운영 위반으로 강제탈퇴한 경우 탈퇴 완료 후 활성 점유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 중대한 신뢰 위반은 관리자 검토 전까지 같은 사업자등록번호의 재사용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 법적·안전상 중대한 위반은 승인된 정책과 적법한 보존 근거가 확인되는 범위와 기간에 한해서만 재사용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 임의의 기간 또는 무기한 보류를 만들지 않습니다.
  • 점유 보류는 과거 사업체 계정의 소유권·권한·검증 결과를 새 계정에 이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 보류가 해제되어도 새 사업자 확인과 전체 중복 확인을 다시 거쳐야 합니다.

10. 통지, 이의와 재검토

조치의 성격과 긴급성, 법령상 또는 안전상 비공개 필요성을 고려하면서 가능한 범위에서 사유와 결과를 안내합니다. 재검토가 허용되는 경우 그 방법을 안내하며, 회원은 안내된 방법 또는 contact@sukbakin.com을 통해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새 통지기한이나 이의기한을 만들지 않습니다.

오인 제재가 확인되면 제한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한 해제는 과거 계정, 자료, 권한, 승인 또는 검증 상태의 자동 복구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11. 증거와 처리기록

  • 일반 신고 최소증거는 사건이 최종 종결되고 필요한 제한이 실제 해제된 시점 가운데 늦은 때부터 6개월 보존합니다.
  • 사건이 진행 중이거나 제한이 해제되지 않은 경우 30일마다 계속 보존 필요성을 재검토하며 무기한 보존을 자동 승인하지 않습니다.
  • 신고 증거와 관리자 처리·감사 기록은 서로 다른 자료이며 일반 프로필과 분리합니다.
  • 재가입 우회 탐지, 반복 위반 판단, 신고·분쟁·법적 요청 대응, 감사와 플랫폼 보호를 위한 최소 참조만 허용합니다.
  • 별도의 적법한 법적 보존 필요가 확인된 경우 그 근거와 대상·범위를 기록하고 정기적으로 계속 필요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12. 문의

  • 일반 정책 신고와 조치 재검토: contact@sukbakin.com
  • 일반 권리침해 요청: contact@sukbakin.com
  • 저작권 침해 요청: contact@sukbakin.com
  • 개인정보 권리행사: contact@sukbakin.com
  • 거래·업무 분쟁: contact@sukbakin.com
  • 적법한 기관·법적 요청: contact@sukbakin.com

문의 접수 자체가 자동 조치, 자동 복구, 자동 해제 또는 분쟁의 최종 해결을 뜻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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